임광현 국세청장 "한강벨트 30억 이상 아파트 거래자 104명 세무조사"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일 "초고가 주택거래와 외국인·연소자 등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높은 104명에 대해 먼저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교통부·국세청 업무협약(MOU)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최근 서울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는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틈타 일부 자산가는 불법과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고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000여 건의 거래를 대상으로 전수 검증했다"며 "그 중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1차 선별해 탈루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외국인과 사회초년생 등 고가주택을 취득하기 어려운 30대 이하 연소자에 대해서도 검증했다"며 "그 결과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모로부터 수억 원의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취득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거나,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월세를 지급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혐의자도 세금 탈루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번 세무조사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신고가 거래취소, 허위 매물 등 시세조작 행위로 시장을 교란하고 막대한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등 투기 세력을 집중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똘똘한 한 채' 증여가 늘어났다고 한다"며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증여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대출·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도 빠짐없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MOU에 따라 국토부와 국세청은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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