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집행·업무 쇄신 TF' 구성…사건처리 속도 높인다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일 '법 집행·업무 쇄신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 조사 과정 불투명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시장 참여자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공정위 법 집행 절차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 있도록 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TF는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신뢰성 강화팀(팀장 유성욱 사무처장)과 신속성 제고팀(팀장 안병훈 조사관리관)을 마련했다.

이들은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해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사건처리 속도 향상 △조사·심의 절차의 투명성 강화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조직·인사관리 체계 개선 등 분야에서 방안을 마련한다.

TF는 약 2개월간 운영해 연내 최종 논의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TF를 시작으로 '국민주권정부'에 부합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위로 거듭나기 위한 업무 및 제도의 쇄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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