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 차명재산 증가…국세청 관리 금액 6100억 돌파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기고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건수는 4100건을 넘겼고, 금액은 6100억 원을 돌파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이 관리하는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4159건으로 전년(3911건) 대비 6.3% 증가했다.

누적 차명재산 관리건수는 2020년 5155건에서 2021년 3924건, 2022년 3827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2023년 3911건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다시 4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차명재산 금액은 6134억 원을 기록해 전년(5857억 원) 대비 4.7% 증가했다.

차명재산 금액은 2022년 6610억 원에서 2023년 5857억 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6000억 원대로 진입했다.

차명재산이란 계좌, 주식, 부동산 등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차명재산 중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주식·출자지분이다.

해당 항목의 관리건수는 1072건으로 전년(700건) 대비 5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액은 4215억 원에서 4415억 원으로 4.7% 늘었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누적 예·적금 건수는 2023년 2624건에서 지난해 2532건으로 3.5% 감소했다. 그러나 관리 금액은 877억 원에서 985억 원으로 12.3%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부동산 차명재산 관리건수는 555건, 금액은 734억 원을 기록해 전년(587건, 765억 원) 대비 각각 5.5%, 4.1% 감소했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해 차명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적발건수·세액이 아닌, 국세청이 사후관리를 위해 파악해두는 각 연도 말 시점의 차명재산 잔액 현황이다.

다만 차명재산 형성의 목적이 대부분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어서, 향후 탈세 가능성이 높다.

김영진 의원은 "차명재산은 조세 회피와 범죄수익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국세청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차명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실명으로 전환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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