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연금개혁에 청년 목소리 확대…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완화"

(서울·세종=뉴스1) 전민 강승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년 세대의 의견을 반영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기준 상향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내년 3월부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복지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정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KFI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 간담회에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다 중요한 주제"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며, 복지부도 추계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 논의하도록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은 "청년 세대들의 기금 고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잘 알고 있다"며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 구조 개혁 과정에서 논의해야 하고, 그 과정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과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다 해소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비율을 완화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며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하면서 감액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득이 있는 노인 수급자의 연금액을 깎는 '노령연금 소득 감액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과제에 반영됐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계획도 발표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강화하고 상병 수당을 제도화하는 등의 국민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현행 32%)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안착을 위한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에서 전달 체계가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남아 있는 몇 개월 동안 지자체들이 기본적인 것 이상을 할 수 있게끔 지원, 교육, 가이드라인,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