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中企 기술탈취, 모든 역량 동원해 반드시 근절"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등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첫 행사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및 협동조합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경제 재도약과 지속성장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강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가 추진할 주요 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먼저 "많은 하도급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납품대금 문제도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와 납품단가연동제도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맹 분야에서는 본부와 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창업과 폐업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통 분야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입점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질서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중소업체가 보다 신속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뿌리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감시를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 부여 등을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향후 공정위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참고하겠다"며 "앞으로도 가맹, 유통, 하도급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경청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