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자금난 숨통 틔운다…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2조원 공급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17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1145억 원의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체불임금 해소와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1700억 원의 신규 대출·보증 자금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61조 원 규모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도 연장해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는 50억 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추석을 전후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을 신용보증기금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세금과 공과금 부담도 완화한다.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법인세 등 국세 납부 기한을 유예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10월부터 12월분까지 3개월간 유예한다.

공공계약 대금과 하도급 대금이 추석 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대금 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추석 전후 2개월간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400억 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200억 원),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545억 원) 등 총 1145억 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한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체불청산 지원융자'의 금리를 한시적으로 0.5~1.0%포인트(p) 인하해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과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279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했다.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모성보호 사업도 수요 증가에 맞춰 34만 5000명까지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식비, 의료, 에너지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공급하는 정부양곡 가격을 10월부터 12월까지 10㎏당 1만 원에서 8000원으로 20% 추가 할인한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는 600억 원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도 다자녀 가구까지 조기 확대해 시행한다.

외식 소상공인의 비용 경감을 위해 10월 1일부터 공공배달앱 쿠폰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 허가 요건 완화도 검토한다.

이 외에도 추석 연휴 기간(10월 3일~9일)에는 데이터 사용량 걱정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한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