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 투자 과정서 구금 재발없게 협의…환율협상 문제없이 진행"

(세종=뉴스1) 전민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발생한 한국 기업인의 미국 내 구금 사태와 관련해 대미 투자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간 환율 및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가 큰 문제 없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재정 건전성 관리와 관련해서는 당장의 적자 비율 축소보다는 초혁신경제 등 생산적인 부분에 과감히 투자해 성장률(GDP)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재정 관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필요시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공장 완공은 임박했는데 정식 비자를 받기 어렵고 시간은 촉박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기업의 전문가들이 미국에 취업하러 간 것이 아니라 10월 완공될 공장의 시운전을 위한 사전 테스트를 하러 간 것"이라며 "미국이 생각하는 불법 체류나 취업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우선 구금된 분들을 한국으로 모셔 오고, 미국 정부에는 공장 건설 과정의 특수성을 제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미국에서도 비자 문제를 새로 검토하거나 양해하는 등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 지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미 간 관세협상의 일부로 진행되는 환율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 협의 중이며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다"며 "관세협상과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관세협상의 세부사항 협의와 구체화에 대해서는 "일본의 미·일 무역 협상 결과를 알고 있어 협상에 임하는 데 장점이 있으며,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미 대법원의 판결까지 난다면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와 국익을 고려해서 최대한 협상을 잘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대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증가율을 낮추다 보니 의무지출만 늘고 정작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재량지출은 마이너스가 되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적어도 지금 시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적극 재정 운용 방침을 재차 분명히 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 경제 아이템 등으로 성과를 내 몇 년 뒤 GDP라는 분모가 훨씬 커지면 재정수지 비율은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며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재정 관리"라고 역설했다.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의무지출 구조혁신은 해야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단기간에 정부가 섣불리 추진하면 역효과가 오히려 많다"고 말했다.

이어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안을 꼼꼼히 따져보고 내부 안을 만들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속도'를 재차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은 계획 발표도 중요하지만 속도전"이라며 "기존에 발표한 신도시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확정 물량 공급을 서두르고 도심 내 공급도 효율화하면 집 없는 국민들께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련 증세 등 세제 개편 계획에 대해 구 부총리는 "가능하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세제는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면서도 "정부 정책에 100% 안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기획예산처 분리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칸막이 우려에 대해서는 "같이 살다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떨어져 보면 서로 무엇이 소중한지도 느낄 수 있다"며 "정책 조율을 오래 해왔고 예산의 속성과 논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조율을 잘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반기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발행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현재 물가는 소비 측면보다 생산 측면 요인이 강하고, 일부 분야는 소비가 굉장히 위축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7년 7개월 만에 살아난 소비 심리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반기에는 창고 대방출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소비 진작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