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이달 재정구조혁신TF 출범…건전재정 로드맵 연내 마련"(종합)

(세종=뉴스1) 전민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추석 성수품 공급을 최대로 확대하는 등 추석 민생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통상 연초에 이뤄지던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을 이달로 앞당기고, 올해 공공기관 투자는 7조 원 더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중장기 건전재정 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도 출범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성수품 공급을 사상 최대로 확대하고, 할인 지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늘려 물가를 안정시킬 것"이라며 "취약계층이 어렵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담은 추석 민생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 목표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활력, 생활물가 등 '매크로 매니지먼트'(거시 경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거시 관리만 해서는 성과가 나지 않으므로 '마이크로 타기팅'(미시 목표 선정)을 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시경제 관리에 대해서는 "오는 22일부터 민생소비 쿠폰 2차 지급 등을 통해 경기 흐름 반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세법 시행령도 국가전략기술에 AI와 자율주행 추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제외 등을 담아 10월에 조기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방재정, 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촉진시켜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시 목표와 관해서는 "가용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투입해 성과를 단시간 내에 내지 않으면 기술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며 "AI 대전환 아이템 15개와 초혁신경제 15대 과제에 대해서 주관부처 장관들이 추진계획을 선정하고 10일 논의해 바로 액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10월 말까지는 프로젝트별 로드맵을 마련하고, 11월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부터는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속도전을 펼 것"이라며 "규제개선도 핀셋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가져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전재정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분모인 국내총생산(GDP)이 커져 건전재정을 하려고 하지만, 중장기 재정 혁신을 안 할 수 없다"며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혁신TF를 9월 중 출범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구조혁신TF의 역할에 대해서는 "재량지출 효율화는 많이 했지만, 의무지출도 이번에 한 것 이외에도 더할 것을 찾아보려고 한다"며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화, 예비타당성·민간투자 제도 개선 등 연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평가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 편람을 9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공공기관도 혁신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확보에 공공기관이 앞장서도록 평가 체계도 대폭 바꾸겠다"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