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출국장 대기시간 실시간 확인…학자금 대출 주말도 신청 가능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앞으로 인천·김포공항 등 주요 공항의 출국장 대기시간을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평일에만 가능했던 학자금대출 신청도 주말과 공휴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편의 제고 △서류·절차 간소화 △교통편의·여가 증진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 총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해 고궁탐방 확대, 임산부 열차요금 감면 등 34건의 개선을 통해 공공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국민 체감 만족도가 높아진 만큼, 올해는 기관 간 협업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 등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교통·여가 분야에서는 인천·김포공항 등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를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고, 코레일 열차 탑승 이후 좌석을 직접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국립공원 휴식공간(피크닉존)을 늘리고,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는 편의점도 확대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미신청자 및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도시가스 감면 신청을 대신해주는 '대신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생활편의 제고 분야에서는 주말·공휴일에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폐가전 배출 수거함을 확대하고, 온라인 시스템 개발을 통해 LH 전세임대 처리 기간을 평균 3~4주에서 1주로 단축할 계획이다.

가족 중심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부모-자녀 간 건강정보 공유 서비스도 도입한다.

서류·절차 간소화 측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정산 시 국세청 소득정보를 연계해 소득 증빙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가자격시험포털(Q-net)에서는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사진정보를 신분증 사진과 연계한다.

국민연금 증명서를 해외에 제출할 때 필요한 공증은 온라인으로,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은 모바일로 발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도 추진한다. 농어촌공사가 제공하는 지도 기반 농지정보 서비스에 실거래 정보와 토양특성 정보를 추가로 담는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만 4000여 개 식품기업 정보를 담은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해 기업 간 거래와 원재료 탐색 시간을 줄인다.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 탄소배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제안 등을 통해 신규 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하겠다"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의 개선 과제 발굴을 확대해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서비스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