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尹정부, 악순환의 프레임…재정 지속가능성 더 나빠져"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정책과 관련해 "악순환의 프레임으로 갔다"고 비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수가 겹치다 보니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더 나빠져서 세수가 거의 100조 원이 줄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정부는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는 목표를 잡다 보니 총지출 증가율을 2.5% 등으로 낮게 운용했다"며 "그러다 보니 재정 증가 예산이 의무지출로 다 가버리고 재량지출은 -0.9%로 오히려 제대로 투자를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래서 인공지능(AI) 투자도 늦어지고 경기 대응도 늦어지다 보니 경기는 더 나빠졌다"며 "게다가 감세 정책을 썼는데, 기업이 투자를 늘려서 경기 대응이 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해서는 2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심리가 최근에 7년 7개월 만에 최고인 상황"이라며 "경기흐름도 반전해서 3분기에는 1%대 중반까지 성장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생산 연령,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더해 투자가 위축되고 생산성도 정체돼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실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도 미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대전환은 세계적인 모범국가였지만 AI 전환, 녹색 전환은 뒤지다 보니 투자도 적어지고 중국의 기술 추월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최근에는 미국의 관세로 인해 세계 자유무역 질서, 비교우위에 의한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면서, 종전에는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제는 대기업까지 어려운 경제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잡고 AI, 신산업에 투자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예산의 대부분을 AI, 성장잠재력 확충, 지방 성장, 인구 위기 대응 등 구조적 문제에 쓸 것"이라며 "AI를 활용한 세계 최고의 제품이나 서비스, 세계 최고의 공공서비스, 생활에 있어 세계 최고의 AI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투자도 거점별 전략 산업을 선정해 산업과 연계된 지역혁신을 하겠다"며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인력을 공급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월 15만 원을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도 시범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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