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 조성·북극항로 주도…해수부, 내년 예산안 7.3조 편성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2026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 예산 6조7816억 원 보다 8.1%(5471억 원) 증가한 7조328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주된 증가 요인은 북극항로 시대 주도, 해양수산 전 분야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에 3조4563억 원(8.4%), 해운항만에 2조1373억 원(2.6%), 물류등기타(해양산업)에 1조680억 원(12.1%), 해양환경에 4212억 원(21.7%), 과학기술연구지원에 2459억 원(15.3%)을 편성했으며, R&D 예산은 8405억 원으로 917억 원(12.2%)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은 해운항만 부문의 경우 '해운·해사' 관련 예산은 10.0% 증액됐으나, 항만 SOC 예산(0.8%)은 타당성 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 필요성을 고려해 적정 규모만을 반영했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해양강국 △경쟁력 있는 수산업, 활력 넘치는 어촌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 해양산업 △굳건한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를 위한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먼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해운선사의 쇄빙선, 내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등 북극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79→677억 원)하는 한편, 극지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북극 화물별 거점 항만 육성, 대규모 친환경·스마트 항만 조성,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 등에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쟁력 있는 수산업을 위해서는 생산-유통-가공-수출로 이어지는 수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8217→9576억 원)하기로 했다. 생산 분야에서는 양식업의 스마트 전환(신규 285억 원)을 가속화하고, 첨단·스마트 양식설비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물김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 안정적인 원물 확보와 가격 안정 등을 위한 계약생산을 새롭게 지원하고, 위판장·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원활하게 유통·출하하기 위한 자금 지원(1313→1943억 원, 융자)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가공 분야에서는 노후 설비를 교체해 원물을 신속하게 가공해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판로개척, 현지홍보 강화 등 전방위적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어촌 경제·생활거점 3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청년들의 어촌 정착을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지원을 확대(130→169억 원)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또 섬 주민에게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복버스(예산)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해양 신산업 육성에도 과감히 투자해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해양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X를 위한 예산(333→1483억 원)을 편성하고, 해양수산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굳건한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 방안으로 중국어선 등 불법어업 대응(981→1122억 원)을 강화하고, 해양연구선 건조(신규 27억 원, R&D), AI 기반 해양영상 분석기술 개발(신규 35억 원, R&D)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해역 감시·관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해 2024년 세계 최초로 시행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을 기존 통발에서 자망·부표·장어통발까지 확대 시행(84→107억 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수도권 조성 등 새정부 국정운영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했다"며 "대한민국의 성장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