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생계급여 195만→207만원 상향…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29조 2000억 원)보다 9.9% 증가한 32조 1000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관련 예산은 올해(21조 원)보다 10% 늘어난 23조 1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폭인 6.51% 인상된다.

내년에는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195만 1000원에서 207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연간 급여는 2341만 2000원에서 2493만 6000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8조 4900억 원에서 6827억 원 증가한 9조 1727억 원을 편성했다.

의료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1조 1000억 원 늘어난 9조 8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 제도를 폐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급을 신설한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4.7~11% 상향한다. 월 1만 7000~3만 9000원이 인상될 예정으로, 정부는 올해(3조 368억 원)보다 6.3% 늘어난 3조 2309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고교생 9만 2000원(12.0%), 중학생 2만 원(2.9%), 초등학생 2만 5000원(3.0%) 등 평균 6% 인상된다.

정부는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이 지급되는 농식품바우처 대상에 청년 가구를 포함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가구도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미사용·저사용 가구에는 찾아가는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824억 원을 편성해 73만 6000명에게 월 최대 3만 8000원의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의 주간활동과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6000억 원 늘어난 7조 4000억 원을 편성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해 2848억 원을 편성하고,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고난도 업무를 수행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보미 전문수당은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단가는 일반지원의 150%에서 170%로 높인다.

장애 조기발견·지원을 위해 장애아동지원센터 17개소를 설립한다. 발달장애인·장애아 가족 휴식프로그램은 1만 5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늘리고,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은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확대한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를 2300개 늘리고,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목 다변화를 위한 인큐베이팅도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취약계층을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소홀하지 않겠다"며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다 빈틈없이 보장하고, 장애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