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수입 390조원 전망…올해보다 18조 더 걷어야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보다 18조 2000억 원 늘어난 390조 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390조 2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2차 추경 예산안 기준보다 18조 2000억 원, 본예산 대비 7조 8000억 원 각각 늘어난 수치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78조 6000억 원, 특별회계 11조 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17조 1000억 원, 특별회계는 1조 원 증가한 수준이다.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올해 본예산보다 14조 8000억 원 늘어난 283조 9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올해 2차 추경 예산안 대비 5조 3000억 원 증가한 132조 1175억 원으로 전망됐다. 경기 회복과 임금 상승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5688억 원, 근로소득세가 3조 7201억 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는 2025년 기업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며 3조 원 증가한 86조 5474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내수 회복에 힘입어 3조 2000억 원 증가한 86조 5750억 원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인한 경제 하방 요인이 지속되고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 등 리스크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크고,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역시 세입 여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수출 호조세와 기업 실적 개선, 민간 소비 증가 등을 근거로 올해 국세수입을 382조 4000억 원으로 예측했으나 미국 관세 등 영향으로 세입 환경이 악화했다. 기재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추진했지만 세수 결손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경기 회복에 따라 국세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2025~2029년 국세수입은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전망이나 경기 회복 속도 등에 따라 증가 폭은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내년 이후에는 내수 중심 경기 회복에 따라 국세수입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경기 회복에 따라 18.7%, 국민부담률은 26.2%로 2차 추경(18.6%, 26.1%)보다 각각 0.1%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 둔화로 세수 기반이 크게 약화하면서 100조 원 수준의 세수가 결손됐다"며 "세입은 경상성장률을 3.9%로 봤다. 성장 효과와 세입 정상화 효과, 두 가지를 함께 반영했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