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尹정부 감세·경기둔화로 100조 세수결손…경기 대응여력 소진"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둔화로 100조 원 수준의 세수가 결손되는 등 세수 기반이 크게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세수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여유 재원을 무리하게 끌어다 씀으로써, 재정 자체의 경기 대응 여력도 상당 부분 소진된 상황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안에서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72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년 대비 8.1% 늘어난 수치다.

구 부총리는 "양과 질 양면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 원 규모의 저성과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새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핵심과제에 재투자했다"며 "1800여 개의 소규모 수탁과제를 폐지하고 국가 대형 임무 100개 과제에 투자를 집중해 출연연구기관이 도전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체제로 혁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방을 우대해 지원하는 방식도 시범 도입한다"며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방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편성하는 포괄보조 규모도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첨단산업 등에 내년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AI 분야에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19.3% 확대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또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 내년에 재정 1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을 출자해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구 부총리는 지방 육성 정책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점국립대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허브로 혁신하기 위해 교육경쟁력 강화, 특화 분야 집중육성, 지역 허브화 등에 9000억 원을 투입한다"며 "광역 철도 교통망 구축에도 1조 7000억 원을 지원해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 하위 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를 최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역 전략산업에 대해 지원을 집중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투자와 지출 혁신을 병행한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한 해짜리 예산이 아니라, 향후 5년간의 국정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라며 "2026년 예산안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투자를 이어나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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