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관세정책, 올해 韓 성장률 0.45%p 깎아…내년엔 0.6%p 타격"

(서울·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을 0.45%포인트(p), 내년 성장률은 0.60%p 끌어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올해와 내년 각각 0.15%p, 0.25%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28일 발표한 '미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무역 △금융 △불확실성의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 성장과 물가에 둔화 압력으로 작용하며, 그 영향은 내년에 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관세부과 직후 영향은 선(先)수요 효과 등으로 크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로별로 보면 무역경로를 통한 성장률 하락 효과가 올해 마이너스(-)0.23%p, 내년 -0.34%p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 비용이 오르고 미국 내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금속·기계와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품목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 경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09%p, 0.10%p 낮추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내 관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이 더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이로 인해 국내외 금융여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투자와 소비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파급된다는 것이다.

불확실성 경로는 올해 성장률을 0.13%p, 내년에는 0.16%p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과 가계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한은은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수입 상위 50개국 중 한국은 지난 4월 2일 최초 행정명령 기준 대비 평균관세율 인하 폭이 9번째로 컸다.

다만 기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적용되던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고, 15% 내외의 평균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관세율 인상 폭은 50개국 중 18위로 중상위권에 속했다. 이로 인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한은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단기적인 경제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질서와 국내외 산업구조 변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으로 향하던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수출품이 국내로 전환될 경우 우리 산업 생태계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미국 현지 생산 확대가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야기하고, 그 결과 고용 위축과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미 관세정책은 단기적인 시계에서의 경제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질서, 나아가 국내외 정치⋅경제, 산업구조의 변화까지도 초래할 것"이라며 "과거 위기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정부·가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노후화된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글로벌 교역질서 변화 속에서 기회요인을 기민하게 찾아 대응하면 이번 충격을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