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 700조 넘는다…AI·R&D '미래 성장'에 집중 투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본예산인 '2026년도 예산안'에서 지출 증가율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늘리며 본격적인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상 지출 증가율은 8~9%에 달하며, 총지출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 73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재정을 '성장 마중물'로 삼아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등 미래 핵심 산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기조는 긴축에서 확장으로의 '유턴'이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단기적 부진을 넘어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고,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우리 경제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기록했던 8~9%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올해 본예산(673조 3000억 원)보다 60조 원가량 늘어나 총지출은 73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총지출(702조 원)을 기준으로 해도 4%가량의 증가율로,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3.9%)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같은 대규모 재원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예산 25조 원가량에 더해 약 2조 원 규모의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처음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의무지출 구조조정 방안으로는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체계를 손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편성은 저성장 타개를 위한 핵심 성장 동력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R&D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했던 올해 예산안 대비 약 20% 증가한 35조 3000억 원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AI 대전환에 발맞춰 AI 분야 역시 재정투입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피지컬AI 세계 1등'을 목표로 내걸고 휴머노이드, 완전 자율주행차·자율운항선박, AI 팩토리,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등 기업 부문 AI 프로젝트 지원 예산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예산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과 국방 예산 역시 상당폭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방예산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전략 차원에서 큰 폭의 인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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