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도권 1극'→'5극 3특' 전환…중기·소상공인 투자·지원 확대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1극' 체계를 벗어나 '5극3특' 초광역권을 구성한다. 펀드와 민간 벤처투자를 확대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 제품·서비스 지원과 특화상권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감액 축소, 청년·서민·중산층 생활비 경감 등 민생안정 과제도 병행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을 5개 초광역권(5극)과 3개 특별자치도(3특)로 재편해 권역별 산업·행정·재정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초광역권별 성장엔진도 선정했다.

지역별 성장엔진은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자동차·조선·우주항공·석유화학·철강 △서남권(전북·광주·전남) AI·미래 모빌리티·재생에너지·농생명·식품산업 △대경권(대구·경북) 로봇·자동차부품·철강·이차전지·바이오 △중부권(대전·충청)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기초 연구개발(R&D) △강원·제주권 관광·청정에너지·바이오 등이다.

정부는 성장엔진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초광역특별자치단체 간 지역발전투자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발전 수준 등을 반영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우대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지역성장펀드'로 개편하고, 지역투자 인정비율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한다. 기업 본사나 공장을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법인·소득세 감면을 최대 15년까지 지원한다.

또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의 연구 경쟁력도 강화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작업도 본격화한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도 신설한다. 방문·이동, 숙박·음식, 체험 등 다부처 사업을 연계해 통합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AI 기반 관광 서비스·체험을 지원한다. 특히 AI를 활용해 지역특화 자원과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통·숙박 등 인프라도 개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1극 체계를 극복하고 5극3특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AI 경진대회 개최,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등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한다. 이들 기업에는 국민성장펀드, 연기금 등 민간 벤처투자를 활용해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AI 초기·스케일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모태펀드 공동출자, 우선손실충당 등으로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고, 모태펀드를 역대 최대 규모로 출자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도 허용하되, 위험 분산을 위해 풋옵션 부여 등 인센티브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AI 등 딥테크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해 유니콘 기업 50개를 육성한다. 중소·영세 제조기업에는 자동화 장비가 포함된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제조 데이터 관리·활용 등 스마트제조 전주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 등 업종별 제품·서비스를 지원하고, 특화상권 개발에도 나선다. AI 상권분석·경영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상권 규모·유형별로 글로컬·지역대표·소규모 골목 상권을 육성한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금리를 1%포인트(p) 낮춘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가계대출에서 가계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한다.

또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식당테크 관련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사업자가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0.8%·0.5%에서 0.4%·0.15%로 인하한다.

정부는 AI 대전환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내에 우체국, 복지관 등에 AI 디지털배움터를 설치해 국민 대상 AI 활용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청년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만 34세 이하, 60만 원+30%로 확대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고교생 9만 2000원, 중학생 2만 원, 초등학생 1만 5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 하위 40%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 비율을 현행 20%에서 2027년 10%로 축소하고,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연금 제도는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고령층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청년·서민·중산층 생활비 경감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개편한다.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20만 원 규모)은 상시화하고, 청년 특화주택·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늘린다.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매년 1살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육아기 장려금 제도도 개선한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해 주 4.5일제 확산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해 기초생보·연금 등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고 청년·서민·중산층의 생활비 경감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위기에 대응해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과 청년·고령층 경제활동인구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