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태백·화순 폐광지역 개발사업, 거제-통영고속도로 '예타 통과'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삼척·태백·화순 등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과 거제~통영 고속도로,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 등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7개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었다.

3개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은 탄소중립 실현과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먼저 삼척에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와 All 케어센터 등이 들어서 보건·의료·휴양 중심의 산업 전환을 모색한다.

태백은 석탄 운송 철도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최초의 청정메탄올 제조시설과 핵심광물 산업단지를 조성, 무탄소 에너지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화순은 폐광산 부지를 활용해 농공단지와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 지역특화산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경남 거제시 상문동에서 통영시 용남면까지 20.9km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기재부는 거제시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근 국가 산업단지의 물동량 처리를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도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할 국도 15호선(고흥~봉래) 확장 사업, 전남 완도에 들어설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 비수도권 경찰공무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도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 '신대동여지도' 구축 등 총 6개 사업을 신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수원~용인 구간 지하화와 수원~과천간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의 상습 정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대동여지도 구축 사업은 전 국토의 고정밀 3차원 데이터를 제작해 디지털 트윈 기반의 행정수요 확대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 차관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국가전략산업 육성,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촉매제로 기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기반시설(SOC) 예타 기준 상향, 예타대상 간소화 등 예타제도 혁신도 하반기 중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