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3%' 달성 공식화…"AI·기술 강국되면 韓경제 20년 회춘"

(서울=뉴스1) 김혜지 임용우 기자 = 이재명 정부가 한국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3·3·5 비전'을 발표하며 잠재성장률 3% 달성 목표를 공식화했다. 이 목표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대략 20년 전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투자를 매년 크게 늘릴 경우,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일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개혁이 투자 확대보다 시급해, 현실적으로 임기 5년 내 달성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중 경제 부문 29개 과제로 구성된 '진짜성장 전략'은 한국의 경제·산업 대도약을 위한 3·3·5 비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3·3·5 비전은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달성 △국력 세계 5강 진입을 가리킨다. 향후 5년간 경제·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담았다.

특히 잠재성장률 3% 달성은 진짜성장 전략의 핵심 목표에 해당한다.

앞서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향후 10년 안에 0%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다. 현재 잠재성장률은 1%대라는 평가가 중론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로 추정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3%는 한국이 2010년대 초반에 기록했던 수준으로, 이를 2030년쯤에 달성할 경우 약 20년 전 수준으로 경제 체력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인력·자본 등의 요소를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가리킨다. 사람으로 치면 기초 체력에 해당한다. 기초 체력이 저하된 경제는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없이는 높게 성장할 수 없다. 만성적 저성장에 갇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잠재성장률 3%를 공약했으며, 이번에 국정위가 국정목표로 공식화했다. 국정위는 특히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기술 선도 성장'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 아래 기술 육성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면 잠재성장률 3%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술 선도 성장을 추진하면 잠재성장률 3%는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며 "특히 AI 육성, 기술 발전과 관련한 연도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이를 직접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과정에 양적인 투자 확대는 필수라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3%를 위해서는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가 최소 1.5% 이상 유지돼야 한다"면서 "매년 전년 대비 75조 원 이상씩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위에 따르면 투자 확대는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주도할 예정이다. 국정위는 펀드를 통해 민간 매칭을 포함한 100조 원 이상을 첨단 혁신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첨단혁신산업 펀드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AI·로봇·방산 등 대통령 지정 업종에 저리 대출 형태로 투입된다. AI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인프라 투자도 뒷받침하며 여기에는 민간 자금 3~4배를 매칭한다.

반면 이러한 투자 확대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 임기 내 3% 달성은 불가능하다"면서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기술 육성이라는 방향 자체는 옳지만 인구구조 개혁과 인력-기술 미스매칭 해소 등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각종 구조개혁이 더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나 먼저 이와 관련한 인력 부족, 수출 비중, 기술 개발 능력 등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임기 내 이를 모두 하긴 어렵단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그는 "산업 육성 정책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조조정 병행이 필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위는 구조개혁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일부 포함했다. 대표적으로 △인구위기 극복 △지역균형 성장 △규제 합리화 등에 집중했다. 세부 과제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신산업 규제 재설계 등을 선정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