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진짜 성장' 청사진…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 제시(종합)

(세종=뉴스1) 이철 임용우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슬로건으로 '진짜 성장'을 강조하며, 국정과제로 이른바 '3·3·5' 목표를 제시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달성, 국력 세계 5강 진입을 달성하는 것이 골자다.

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 성장 정책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성장 동력이 약화하면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자금순환, 부동산 등의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돈의 흐름이 편중되며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발표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구조적인 저성장 늪에 빠져있다"며 "변화된 환경에서 성장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향후 5년간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우선 국정기획위는 AI 시대를 맞아 경제·사회의 'AI 대전환'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AI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 최고급 AI 인재 유치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세계 1위 AI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학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기초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핵심 인재의 체계적 양성·유치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올라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 사회를 AI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해서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바이오, K-컬처, 방산, 기후테크 등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할 것"이라며 "국민성장펀드로 미래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자본시장 혁신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신생기업 출연을 위해 벤처투자시장 확대와 스타트업 집중 육성 정책 등을 병해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국가 핵심산업(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하고, '메가특구' 도입을 통해 지방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연 40조 원 규모로 벤처투자 시장을 확대하고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을 집중 육성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며 "가계부채를 관리해서 짓눌려있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여나가겠다"며 "단체소송 허가제 폐지를 비롯해 진정한 소비자주권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