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진짜 성장' 시동…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 청사진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슬로건으로 '진짜 성장'을 강조하며, 이른바 '3·3·5' 목표를 제시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달성, 국력 세계 5강 진입을 달성하는 것이 골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 성장 정책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성장 동력이 약화하면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자금순환, 부동산 등의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돈의 흐름이 편중되며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AI 시대를 맞아 경제·사회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AI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 최고급 AI 인재 확보 등을 추진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세계 1위 AI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과학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기초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핵심 인재의 체계적 양성·유치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 등의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신생기업 출연을 위해 벤처투자시장 확대와 스타트업 집중 육성 정책 등도 병행하며,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 핵심산업(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규제도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하고, '메가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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