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유재산, 초혁신경제 성장 뒷받침하는 국민 공동 자산"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유재산을 초혁신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면서 "과거에는 국유재산을 재정의 보완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역할도 제한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유재산도 거대한 경쟁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이 같은 변화된 관점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초혁신경제에 있다"며 "그간 축적해 온 제조 역량 및 데이터 기반을 인공지능(AI)에 접목해 AI 확산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고, 국유재산정책도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공동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지 및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3만 5000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2035년까지 기계획된 2만 호를 계획보다 앞당겨 신속하게 공급하고, 수도권의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신규로 발굴해 1만 5000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AI 등 첨단 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2.5%에서 1%로 대폭 인하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2.5%에서 1%로 인하하겠다"고 설명했다.

군 공항,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 지원, 반환 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구 부총리는 "미래세대에게 우량 자산과 충분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액·대규모 국유재산 매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국회 보고를 거치는 등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물납증권의 가치 보전과 국고 손실 방지를 위해 수탁자(한국자산관리공사)의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유재산의 창의적인 활용과 경제 성장 뒷받침을 통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공동체 모두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