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14일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대학 20개팀 참가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3~14일 서울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23회 대학(원)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학생·대학원생의 시장경제, 공정거래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다인 35개 팀이 예선(서면심사)에 참가했다. 이들은 가상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건을 구상해 심사관이 작성하는 심사보고서와 이를 반박하는 피심인 의견서를 지난달 18일까지 제출했다.

5명의 심사위원은 이들 중에서 총 20개의 본선 진출 팀을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실제 공정위의 심판정 절차를 본떠 피심인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을 주장하는 심사관 측과, 이를 부인하는 피심인 측이 대심 구조로 공방을 펼치게 되며 3명의 심사위원이 이를 평가한다.

올해 대회 주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 등 공정거래법 전반이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배달앱 시장에서의 최혜대우 요구 등 최근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제들이 많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본선의 각 심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했다. 또 경연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 진행한다.

또 본선 진출자 중 대상 1개 팀, 최우수상 2개 팀, 우수상 3개 팀, 장려상 14개 팀에게 공정위원장 표창과 상패를 시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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