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에 나랏돈 4890억원 투입…20대 대선보다 680억↑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투입된 국가 예산이 총 4890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7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6·3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금 933억 원의 지급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한 바 있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지출한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절반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번 대선의 후보자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588억 5281만 원이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득표율 15%를 넘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보전금 933억 원의 대부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지급된 보전금을 포함해 21대 대선에 들어간 총비용은 4890억 원이다. 이는 앞서 집행된 3957억 원을 더한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선거관리, 정당보조금, 지자체 선거 사무 지원 등에 필요한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3개 정당이 15% 이상 득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총비용을 최대 51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2개 정당만 전액 보전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체 지출액이 예상보다 줄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했던 약 4949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약 4210억 원이 쓰인 20대 대선보다는 68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로써 올해 편성된 목적예비비의 약 30%가 이번 대선에 투입됐다. 올해 선관위에 배정된 선거 관련 본예산은 29억 원에 불과해, 예비비 2조 4000억 원 중 선거나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목적예비비 1조 6000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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