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미 FTA 효과 살아있다…상대적 비교우위 유지"
"FTA 미체결국은 이미 우리보다 높은 관세…그 위에 15% 추가 인상"
- 이철 기자, 서상혁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서상혁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한미 FTA(효과)는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FTA의 효과가 상실된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한미 FTA를 통해서 관세를 0%로 면제받아 왔고, 이번 상호관세로 (관세율) 15%가 올라가는 것은 맞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보다 높은 관세를 받고 있으며, 거기에서 15% (상호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라며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 비교우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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