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車관세 15%, 국민께 송구…타 국가와 차별성 관철 못해"

(세종=뉴스1) 이철 서상혁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품목관세가 12.5%가 아닌 15%로 적용된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할 때 '우리나라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니, 체결을 안 한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제가 역부족해서 관철하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특히 부품업체 부분은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업체와 소통을 강화해 정부가 도와줄 부분을 최대한 도와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기업이 앞장서게 하고 정부가 도와줘 경쟁력을 통한 파고를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동차 수출 시 0% 관세를 적용 받아왔다. 2.5%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과 EU(유럽연합)보다 유리한 위치였다. 그러나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일본·EU와 같은 수준(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서 기존 수출경쟁력을 잃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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