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임죄, '형사처벌→과태료·과징금' 전환…CEO 리스크 완화"

(세종=뉴스1) 이철 박종홍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기업인의 경제형벌과 관련해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장전략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경제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의무 위반 사항이 중대하지 않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일괄적으로 형벌 규정을 완화하거나 면책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만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와 생명·안전 관련 위해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경쟁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선업을 포함한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 산업 협력 패키지'가 우리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향후 5년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골든타임'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다 근본적인 경제 성장에도 집중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 경제로 전환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며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하나가 돼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지원은 물론 규제 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의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물리적 AI, 즉 피지컬 AI에 있어서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AI 제조로봇과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 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이 초혁신 경제 전환을 위한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찾아서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 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TF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 경제6단체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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