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GA' 펀드 수혜, 韓 조선업에도…당정, 국내투자 법적장치 마련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 지렛대 역할을 한 조선업 협력 사업,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대한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마스가 추진 과정에서 국내 투자도 상당 부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1500억 달러(약 210조원)에 달하는 마스카 투자 펀드의 이익이 미국에만 집중되지 않고 국내 조선업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미 군함이나 수송선의 건조·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국내 조선소에도 투자 수혜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추진 과정에 국내 투자도 상당 부분 확보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국이 미국 측에 수백억달러, 한화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조성해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실질적인 실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현 여권 인사는 "미국의 조선업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 현지에서는 어려운 미 군함 건조나 수리 목적의 사업은 국내 유치가 불가피하지 않겠냐"면서 "이를 위해 국내 시설의 개·보수도 필요한 만큼, 미국 측과의 세부 협의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조건으로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을 핵심으로 한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로,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조선 관련 유지 보수(MRO)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세부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미 양국은 향후 세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한화 약 21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수혜가 전적으로 미국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당정은 미국과의 세부 협상 과정에서 국내 투자도 일정 부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 입법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미 측에 마스가를 제안하기 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외교부 등과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조율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투자 확보'라는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 성격의 법안으로는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법' 제정안이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을 설치해 미 군함 건조·유지·보수 수주는 물론, 우리 군함 사업에도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미 조약·협정을 통해 미 군함 건조·유지·보수 특화단지를 한국 내에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같은 조선 협력의 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정은 향후 한미 간 마스가 펀드 세부 협의 결과에 맞춰 해당 법안을 다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내에서는 평택 미군기지 사례처럼 국내 특정 지역에 미 측이 운영을 주도하는 특화조선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마스가 펀드에 민간 자본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KBS정책진단에 출연해 "마스가 프로젝트 지분투자는 전적으로 국책은행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민간이 상당 부분 들어와야 하고 실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 '빅3'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각 조선사에서 임원과 실무자 각 1명씩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최근 한 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조선업계 하계 휴가가 끝나는 이달 초중순 이후, 마스가 프로젝트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