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융 감독체계 개편 필요…한은의 거시건전성 정책 권한 커져야"

(서울=뉴스1) 전민 송송이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융 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 등 거시건전성 정책에 있어 한은의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통화정책방향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문제가 20년 넘게 한 번도 줄지 않은 것과 이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생긴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이 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실질적으로 강력히 집행될 수 있는 그런 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부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아무래도 경기에 관심을 많이 두다 보니 금융 안정을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펴도, 막상 경기가 나빠지면 강도가 낮아진다"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하고, 그중에서 특히 한국은행이 보이스를 높여서 정치적인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재는 "이에 더해 저희가 감독하는 은행 기관에서만 (거시건전성)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비은행기관이 커지며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조사 등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