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단계 DSR 시행…수영·헬스장 비용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종합)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7월부터 개인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가 3단계로 강화되면서, DSR 산정시 1.5%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또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는 국민은 하반기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매출 기준은 연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출퇴근 '교통지옥'으로 불리던 김포 골드라인은 배차 간격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폐지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날부터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개인의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제도다. 규제 단계(가산금리 등)가 높아질수록 개인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가산금리는 1.5%다. 다만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연소득 5000만 원인 수도권 차주의 대출한도(변동형·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금리 4.2%)는 기존 3억원에서 2억 9000만 원으로 1000만 원(약 3%) 줄어든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 보호 한도도 함께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달부터는 미술품이나 저작권 등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올해 2학기부터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은 연 최대 40만 원 오른다.

이번 인상은 학자금 지원 구간 1~8구간에 적용된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3자녀 이상) 장학금 기준으로 보면 △1~3구간 30만 원 인상(다자녀 40만 원) △4~6구간 20만 원 인상(다자녀 25만 원) △7~8구간 10만 원 인상(다자녀 15만 원) 등이다.

정부는 또 이달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이달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관련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들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이 제한된다.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개편한다.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고 전문 위탁기관에 상담과 가정조사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이 자립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취업 후 6개월간 자립 상태를 유지하면 5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6개월을 지속하면 100만 원을 더 지급해 최대 1년에 150만 원을 준다.

이날부터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 수영 수업)처럼 시설 이용료와 시설 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 이용료로 인정된다.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시설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토스·국민은행·농협은행·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발급할 예정이다.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다. 안전성과 신뢰성,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출퇴근 혼잡도가 극심한 김포골드라인은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총 11편성의 차량을 순차적으로 증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출근 시간대 배차간격은 기존 3분에서 2분 30초로 단축된다.

오는 12월에는 새만금~전주(55.1㎞), 포항~영덕(30.9㎞) 등 4차로 고속도로 2개 구간이 개통된다. 부산신항~김해(12.8㎞, 1조 4060억 원), 계양~강화(29.9㎞, 2조 9152억 원) 고속도로도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한다.

전남 보성군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까지 82.5㎞를 잇는 보성~임성리 단선전철(목포보성선)은 오는 9월 개통된다.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지난달 4일부터 다시 시행됐다.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매입 후 6년 단기 임대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부터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매출 기준이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업종마다 다른 매출 기준 상한 역시 현행보다 200억~300억 원씩 늘어난다.

소상공인의 기준이 되는 '소기업'의 매출 기준도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업종별 매출 기준은 5억~20억 원씩 증가한다. 이에 따라 약 573만 개의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계속해서 받게 될 전망이다.

오는 10월부터는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 특약은 원천 무효가 된다. 원청의 '갑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 지난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오는 22일 폐지된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등의 규제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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