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관광산업 활성화 딜레마…"체제 유지에 상당한 부담"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북한이 2023년 최초로 관광법을 채택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관광산업 정책이 체제 유지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관광업 활성화는 북한 내부 주민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객관적인 평가 기회를 제공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 실린 '북한 대외 개방의 서막과 성공 가능성 : 관광법 채택 이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8월 처음으로 관광법을 채택했다.

관광법은 관광객 보호, 관광자원 보존,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원칙을 명문화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관광을 체계적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시도이자, 코로나19 이후 닫혔던 국경을 다시 여는 첫 수순이라는 평가다.

북한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처음으로 평양시 관광기념품 전시회를 열었다. 지난해에도 같은 행사를 진행한 북한은 지난 5월 월산갈마해안관광지구 특별법을 채택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삼지연시에는 복합형 산악관광지구, 사계절 산악관광지구, 백두산 관광문화지구로 구분해 산악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나용우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세계적인 관광지를 건설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자부심을 제고해 체제 내구력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며 "해외 관광객을 수용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관광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경제적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35만 명으로 1억 7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북한은 원유와 원자재 수입이 제한된 상황인 만큼, 관광산업의 수익을 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나 실장은 해외 관광객 유입을 통해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나 실장은 "관광객들이 유입되면 북한의 주요 관광지에서 북한 주민들과 관광객이 상호 접촉할 수 있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와 문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지난 2월 나선시 관광을 온 해외 관광객에 의해 내부 상황이 전 세계로 알려지는 일이 발생하자 외국인 관광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중신고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외부 정보와 문화 유입 및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규정해 해외 관광객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정보의 유입과 유출은 완전히 막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나 실장은 "북한 당국의 정책 의도와 달리 체제 유지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외 전면 개방을 선택하지 않는 한 북한 관광산업의 장래는 밝지 않다"고 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관광산업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나 실장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유예하거나 완화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 기업,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