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수입 21.3조↑…세입경정 감안하면 평균 수준 실적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올해 1~5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조 3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본예산안 대비 진도율은 5년 평균을 밑돌았지만, 이달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10조 3000억 원 규모 세입 경정을 감안하면 5년 평균 수준의 진도율을 기록했다.

세입 여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정부는 오는 9월에도 세수 재추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5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30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 7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해외주식 거래액이 급증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분이 크게 늘어 전년보다 2조 7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해외주식 거래액이 1년 전보다 약 79% 급증하며 납부 실적이 크게 확대됐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중소·연결법인 확정신고분 분납 증가 등 영향으로 1조 4000억 원 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등으로 전년보다 2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감소에 따라 2000억 원 줄었다.

올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72조 3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조 3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실적 개선 및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14조 4000억 원,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신고분 증가 등에 따라 6조 2000억 원 각각 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으로 8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로 4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감소로 1조 원 각각 줄었다.

5월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인 진도율은 45.1%로 지난해(44.9%)보다 0.2%포인트(p) 높았다. 다만 최근 5년 평균치(46.2%)보다는 1.1%p 낮았다.

특히 부가세 진도율은 43.8%로 전년(47.2%) 수치를 크게 밑돌았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편성했다. 올해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세수 결손이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이다.

10조 3000억 원의 세입 경정을 감안한 진도율은 46.3%로 5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여전히 세입 여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는 올해 9월에도 세수 재추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통상 정책 향방과 내수, 자산시장 회복 여부와 수준이 가시화되지 않아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며 "세수 여건과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올해 9월에도 세수 재추계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