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장관 대행 "3차 추경 현재 계획 없어…부동산 세제 개편 신중"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계획은 현재 없다고 20일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 추경 가능성에 대해 "그럴 계획은 현재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전날 전국민 15만~5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방안 등을 담은 세출 2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 효과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계량 모델로 사업을 분류해서 해보면 향후 1년간 한 0.2%포인트(p) 국내총생산(GDP)을 올릴 것이지만, 연초가 아니고 연중이므로 0.1% 정도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가로 심리 회복 등이 더 부각이 된다면 아마 플러스 알파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다.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일으킬 우려에 대해서는 "부진한 시기에는 재정의 확장이 물가를 자극하는 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상승률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크게 숫자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중심의 집값 급등세에 대해서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그래서 관계 부처나 전문가들하고 같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등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정책 효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현재도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여러 번 관련된 시그널은 드리고 있다"며 "이는 계속 진행된 일련의 상황이고 연속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