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소득의 1.7배…빚 갚느라 소비 여력 저하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의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약 1.7배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4.7%를 기록해 전년 대비 5.5%포인트(p) 하락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가계와 민간 비영리단체의 총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의무지출, 대출 상환 등 비소비성 지출 등을 뺀 순처분가능소득을 의미한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82.9%에서 2021년 194.4%로 급등했다. 이후 2022년 191.5%, 2023년 180.2%, 지난해 174.7% 등으로 점차 하락했다.

지난해 비율 감소는 가계부채 규모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소득이 가계부채보다 더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가계부채는 2023년 말 2316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2370조 1000억 원으로 2.3% 늘었다.

소득은 같은기간 1285조 8000억 원에서 1356조 5000억 원으로 5.5% 증가했다.

차 의원은 가계부채 비율이 개선됐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OECD 국가 32개국 중 지난 202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224.4%), 네덜란드(220.3%), 호주(216.7%), 덴마크(212.5%), 룩셈부르크(204.4%) 등 5개국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OECD 국가들은 높은 세 부담으로 처분가능소득이 적은 대신 사회 안전망이 탄탄해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 차 의원 측의 설명이다.

소득에 비해 가계부채가 많으면, 대출 이자 상환 등의 이유로 민간의 소비 여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힘들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민간 소비가 1.1%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가계부채 같은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회복되더라도 1.6% 정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

차 의원은 "최근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해서 하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부채가 감소세로 돌아섰던 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2023년 한 해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면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새 정부가 부동산 등에 부채를 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유혹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임기 내 가계부채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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