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협의 속도조절론에…"기어1단으로 가는게 맞나, 상황이 중요"

(세종=뉴스1) 이정현 나혜윤 기자 =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한미 관세협의와 관련해, 대선을 앞두고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엑셀을 밟느냐, 밟지 않느냐, 기어를 1단으로 놓고 굴러가는 걸 염두에 둬야 할지는 상황 전제가 중요할 것 같다"고 28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지난주 개최한 2+2 관세회담과 관련한 성과 브리핑 자리에서 "(상호관세 유예 종료까지)70일 남았는데, 그 기간이면 매주 협상해도 몇 번 못 한다. 한미 FTA 재개정이 있었던 2018년에도 지금보다 단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현재 한미 통상협의)이런 종류의 협상은 지금껏 해본 적 없는 비정형화 협상"이라며 "기본 틀을 짜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경험하지 못한 길을 다 같이 끌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70일 내에 뭔가 결실을 맺기엔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심지어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 정도 대선이 있기 전까지, 다음 정부를 위해 많은 것들을 그냥 묻어 놓는다면 대선이 끝난 후 한 달 만에 이 많은 것들을 다뤄야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누가 되든 그런 상황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현재는 미 측과 협의를 거쳐서 관심 사항을 명확히 하고, (공감한)그런 부분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속도를 낼 부분은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상 의제 중에는)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이슈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것을 고려해서 무리하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번 주 한미 통상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일정 등 구체적인 타임라인도 공개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이번 주 의제별 기술 협의를 거쳐 미국과 6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기술 협의는 통상정책국장을 중심으로, 각 작업반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한다.

한미는 지난주 가진 '2+2 통상협의'에서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른 후속 절차다. 통화(환율)정책에 대한 논의는 양국 재무부와 우리 재정당국에서 별도 논의를 진행한다.

산업부는 나머지 3개 분야에 대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이다. 실무협의체는 통화(환율)정책 분야를 제외한 3개 분야를 각 2개 안건 협의체로 나눠 6개로 구성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협의가 본격 개시될 것"이라며 "5월 중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면, 이에 대한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필요한 추가 지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협의를 통해 협의 윤곽이 확정되면, 즉각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협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