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기준금리 묶은 이유는…"인하 필요하나 환율 위험"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한 주된 이유로 '고환율'과 짙어진 '대내외 불확실성'을 지목했다.

한은이 14일 공개한 지난달 금통위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금리 동결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A 위원은 "성장 하방 위험이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증대됐지만 국내 정치 상황이 실물 경제에 미친 영향을 아직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와 시기, 미국 신정부의 경제 정책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향방 등에 관한 전망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정책 효과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외 금리차가 확대되면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환율은 미국 신정부 정책 향방에 따른 달러화 추세, 국내 정치 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내외 경제 여건과 높은 전망 불확실성,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고려해 동결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가 환율과 수입 물가 경로를 통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면서 오히려 국내 경제에 긴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B 위원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성장의 하방 리스크와 외환 부문 리스크가 모두 커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경우 환율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높아지고 기대와 달리 국내 금융 여건과 성장에 긴축 효과를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높은 불확실성 속에선 기준금리 조정이 의도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기도 했다.

C 위원은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폭이 축소됐고 향후 미국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도 기관별로 큰 견해 차이를 보인다"면서 "무엇보다 외환 시장에 팽배한 경계감은 우리 기준금리 방향을 섣불리 결정하기 매우 어려움을 시사한다"고 주목했다.

이어 "현재 모든 경제 변수가 불확실성을 가리키고 대외 정책 환경의 급변, 국내 정치 갈등 등 경제 외적 요인이 지배하는 현시점에서의 기준금리 조정은 의도하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기 위축이 가시화한 상황을 감안해 가격 변수에 대한 영향은 보다 중립적이면서 취약 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한계 중소기업을 돕는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확대를 의결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동결을 택한 위원들과 1명의 인하 소수의견 사이에는 최근 환율 흐름을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D 위원은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한 환율이 금융 안정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 위원도 "미약한 내수 회복, 실물 지표 부진을 보면 추가 인하를 고려할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강달러에 국내 정세 불안이 겹친 현시점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외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성환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가 환율 상승 압력을 줄 수 있지만 통상 내외 금리차 변동 영향은 대외 요인에 비해 작게 분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 불안이 크게 확대되지 않는 한 국내 요인으로 인한 환율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 긴축적인 금리 수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