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보다 환율안정" 한은 기준금리 3%로 동결(종합)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경제 성장 부진이 우려되나,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을 고려해야 하고 불확실해진 대내외 여건을 점검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은 이날 오전 금통위가 새해 첫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1월 기준금리 연속 인하 이후 사실상 한 박자 쉬어가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금리 동결의 가장 큰 이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1400원대 후반까지 치솟으면서 1500원 선을 위협한 고환율, 급증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지목됐다.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물가 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 리스크 확대로 인해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됐다"고 주목했다.

이어 "향후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경제 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 전망과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오랜 내수 경기 침체 와중에 탄핵 정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겹치면서 기준금리 3연속 인하가 시급하다는 아우성이 세간에서 빗발쳤다.

금통위도 이 같은 경기 우려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면서 "지난해와 올해 성장률은 11월 전망치(각각 2.2%, 1.9%)를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최근처럼 높은 수준의 환율이 계속될 경우 수입물가를 밀어 올려 국내 소비자물가에는 상방 압력이 우려된다.

금통위는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요 압력 등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높아진 환율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국제 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은 큰 부담이다. 대통령에 이은 권한대행 탄핵 등 초유의 정국으로 향후 국내 상황의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졌고, 미국에서는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내 경기·물가는 물론 달러 가치를 둘러싼 불확실성마저 확대됐다.

지난달 미국 고용 지표가 깜짝 호조를 보이면서 대두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조기 마무리 조짐도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뒷받침했다.

잠재적인 가계부채 리스크 역시 동결 명분을 더해준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졌다"며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경제 흐름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 총재는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흐름은 안정됐지만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경우 불안 요소로 발전될 수 있다"며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 여건과 중첩돼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통위도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환율 변동성 확대가 물가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국내 정치 상황 및 대내외 경제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준금리 동결로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은 1.5%포인트(p)로 유지됐다. 현재 미 연준의 정책금리는 연 4.25~4.50% 수준이다.

이번 동결 결정은 시장 예상에 부분적으로 부합했다.

앞선 <뉴스1> 조사 결과 채권 전문가 10명 중 4명이 이달 동결을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 조사에서는 채권 보유·운용 종사자 100명 중 60명(60%)이 동결을 내다봤다.

시장에서도 동결과 인하 전망이 팽팽했던 가운데 전문가조차 하루가 다르게 예상을 바꾸기도 했던 만큼, 금통위는 이번에 치열한 토론과 갑론을박을 거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소수의견 등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