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장관 5명 공석, 초유의 국정 혼란…"누가 하고 싶겠나"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직을 겸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이에 따른 국정 혼란 여파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각종 회의체를 주재하는 등 혼란 진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선출직은 아닌 만큼 한계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당장 여당이 최 권한대행에게 현재 공석인 주요 부처의 장관 임명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둘러싼 문제가 있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등의 여파로 현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20명 가운데 5명의 직무가 정지돼 있거나 공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4일과 8일 각각 사임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2월부터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을 향한 인사권 행사 압박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안보 수장인 국방부 장관과 치안 수장인 행안부 장관이 비어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장관 임명과 각 부처 인사를 통해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막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집권여당으로서 최 권한대행 체제의 국정 운영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도, 야당의 최 권한대행 '흔들기'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으론 한 치 앞을 예견하기 힘든 안보·치안 분야만은 인사 공백을 최소화해 공직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는 여당의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란 시각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최 권한대행이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 인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란 게 관가의 중론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임명 가능 여부를 떠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무직 인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다"며 "인물을 찾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분리' 행보를 고수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이 자칫 정쟁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지 않을 것이란 내부 분위기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 설령 최 권한대행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결심하더라도 후보자를 찾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섣불리 직을 맡았다간 윤석열 정부의 내각 출신이란 낙인이 찍힐 수 있어서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 후임자로 지명됐던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와 4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직을 고사한 바 있다.

이렇다 보니 최 권한대행의 결단과는 별개로 정부 정책 동력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각 부처는 장관의 빈자리를 차관이 메꾸는 모양새지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만큼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단 이미 하던 업무만을 수행하는 데 그칠 공산이 크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건 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으냐. 공무원으로선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현재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한번 시작하면 뒤바꾸기 어려운 정책의 특성을 감안하면 권한대행 체제가 정부 정책 추진에 미칠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전직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것을 더 추가하려고 할 순 있어도 이미 하는 정부 정책을 한꺼번에 크게 바꾸긴 어렵다"고 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