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스톰 직면한 韓 경제…"확장재정으로 내수 '급한 불' 꺼야"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내년도 내수 부진, 수출둔화 등 각종 리스크에 더해 탄핵 정국으로 정치 불안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은행을 비롯하다 국내외 기관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미만으로 하향하고 있다.

내수가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수출마저 내년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통상정책 변화의 파도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12·3 계엄령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정치 불안마저 겹치며 내수 부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 탄핵 사례를 볼 때 최근 부진에서 헤어날 기미를 보였던 민간소비가 재차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 역시 대책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내수를 꼽았다. 내수 침체로 실물 경제가 무너질 경우 금융시장으로 전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제 불확실성에 정치적 혼란이 겹치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서 내수가 더 침체되고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며 "금융 부실과 자본 유출,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외환·금융위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내수 부양을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내년도 예산의 조기 집행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감액 예산이 이미 통과됐으니, 내년 1분기부터 조기 집행을 통해 한시라도 빠르게 재정을 풀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금리인하까지 더해지면 가장 우려되는 민간소비 부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상당히 긴축적인 본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추경 편성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로 재정·통화정책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정식 교수는 "통화정책의 경우 6개월 후에 내수 부양에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빠르다"며 "다만 통화정책의 경우 미국의 금리인하 여부와 자본 유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교수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미 과도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서는 안 된다"며 "과거 코로나19 당시처럼 늘어나는 유동성이 실물경제가 아닌 자산시장으로만 흘러 들어갈 경우 경제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의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간의 견해가 엇갈렸다.

김 교수는 "예비비 등 전부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 어차피 1월에 빠르게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거와 같이 돈을 나눠주기 위한 추경보다는 인프라 구축 등 건설투자를 늘리면 건설경기 부양과 고용 증가로 내수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연말이나 내년 초 경기가 가라앉을 기미가 있을 경우 긴급한 추경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주 실장은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추경을 논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분기 혹은 상반기까지는 조기 집행을 우선한 후 재정이 모자랄 것 같으면 그때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