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재정지출 관리 일원화…"지출 성과·효율성 제고"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를 강화해 국가 재원 분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경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양대 수단이지만 그간 따로 관리돼 성과 제고·효율화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 가능한 재정 확립 측면에서도 통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존 16개인 조세지출 분류를 재정지출처럼 12대 분야로 통합해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조세지출 데이터를 입력·연계하고, 내년부터는 dBrain을 통해 재정 정보를 통합해 산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세·재정지출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책 설계 및 유사·중복 지출 검토 시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조세·재정지출 수단 선택 '참고 기준'이 마련된다.

또 각 부처가 지출을 요구하면 유사·중복 지출 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세제개편안 마련과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조세·재정지출 간 유사·중복 지출을 점검한다.

아울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통합심층평가' 체계도 도입된다.

정부는 조세-재정 간 유사·중복 정비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통합심층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조세·재정지출이 중복되는 사업군에 대해선 '조세·재정지출 정책만족도 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