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쉬는' 청년 노동시장 유입…'2차 사회이동성 방안' 하반기 발표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구직단념·고립은둔·자립준비 등 취업애로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올 하반기 중 발표한다.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 예정인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도입 사업은 내년부터 돌봄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공개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정부가 통상 하반기 내놓는 경제정책방향과는 별개로, 중장기적 구조개선을 위한 과제 및 정책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오는 하반기 중 취업애로청년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 등을 담은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내놓는단 방침이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1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하반기부터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해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찾아가는 통합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탄력적 대학 학사운용(학·석·박사 통합과정 신설 및 수업연한 단축)을 통한 신속 졸업트랙을 신설하고, 대학과 기업이 공동 학사과정을 운영해 채용까지 연계하는 산학협업 인재양성 모델을 발굴·확산하기로 했다.

대학재학·취업준비기간 장기간 등으로 첫직장 진입 연령이 늦어졌고, 첫직장 평균 근속기간도 1년7개월 수준에 불과해 관련 대책이 필요했단 게 정부의 설명이다.

돌봄인력 확충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앞서 외국인 가사도우미(100명) 및 체류외국인 가사돌봄(5000명) 시범사업을 하반기 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내년부턴 해당 사업을 돌봄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는 내년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확대해 육아지원제도의 탄력적 활용 기반도 구축한다.

정년연장 등 중고령층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 및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기준 399%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순자산을 오는 203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481%로 늘리고, 지난해 40.4%에 달한 노인빈곤율은 20% 이하로 낮추겠단 구상도 내놨다.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 개발을 연구하고, 취약계층청년의 자립 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중장년층 대책으로는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및 수익률 개선을 담은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납입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도 내년 중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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