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제6단체 릴레이 간담회…"대기업 정책 합리화"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이 지난 15~18일 경제 6단체를 순차 방문해 각 단체 회장 등과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15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을 만났다. 이어 17일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난 후 18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엽회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 위원장의 '신년 현장소통 릴레이' 중 첫 행보다. 주요 경제단체 대표들과 업계가 당면한 최근 경제상황, 공정위 주요 현안에 대한 업계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제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연동제가 조기에 현장 안착될 수 있도록 탈법행위 엄중 감시, 연동지원본부 적극 운영 등의 노력을 각별히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과 관련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6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재설계하는 등 내실 있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CP가 보다 활성화 되도록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대기업집단 정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한 위원장은 "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기업집단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장소통을 하면서 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외에 한 위원장과 경제 6단체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논의, 경제형벌 완화 필요성 등 이슈에 대해서도 상호 관심과 의견을 나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경제 6단체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업계 의견을 향후 추진할 업무에 참고할 계획"이라며 "다른 정책고객들과의 현장소통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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