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첨단산업·원전 육성' 尹 특명받은 방문규…산업부 인적쇄신 주목
산업부 출신 이창양 물러나고 기재부 정통관료 원포인트 개각
무역흑자·수출산업육성·국제통상·원전 등 산적한 과제
- 심언기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윤석열정부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수장으로 22일 지목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진보·보수 정권 모두에서 중용된 '전천후 경제통'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 출신 방 후보자는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정부 주요 산업·통상 정책에 강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며 국정 전반을 두루 경험·조율해온 방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직면할 첫 과제로는 산업부 조직장악이 꼽힌다. 그립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이창양 장관의 후임 인선인 만큼 윤석열정부 핵심 산업·통상 정책 구체화에 앞서 '집안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서 경력 대부분을 쌓은 방 후보자는 산업부 현안 파악에 우선 주력한 뒤 조직 쇄신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타부처들 사이에서 자부처 중심적 모습을 보여왔다는 원성이 적지 않았던 산업부를 성과중심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쇄신 작업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기재부 출신 방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산업부 일각에서는 일부 동요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방 후보자가 조직을 다독이는 동시에 미뤄져왔던 고위급 간부 인사로 기강을 잡는 '강온양면' 전략으로 부처 장악에 우선 심혈을 기울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후 방 후보자는 윤석열정부 산업·통상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면한 과제로는 무역수지 흑자 구조 안착이 꼽힌다. 반도체 등 부진으로 상반기 내내 고전했던 우리나라는 6~7월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수입이 주는 '불황형 흑자'란 평가를 받는다. 수출산업을 지원·독려해 수출동력을 끌어올리는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응책 마련도 방 후보자가 풀어야 할 난제다. 반도체법과 IRA 등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데 있어 한국 기업들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이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산업 영향 등에 면밀히 대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 기조의 구체화 작업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장기 과제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의 핵심 산업육성 정책을 얼마만큼 차질 없이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으로서 방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분야 정책에 있어선 윤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여온 탈원전 정책 폐기 속도전이 예상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11차 전기본 수립때 신규 원전 건설을 비롯한 윤석열정부의 원전 정책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지지부진한 원전 육성·수출 정책과 전기·가스요금 인상 논란 등으로 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를 강경성 차관으로 교체한데 이어 방 후보자가 산업부 장관에 오를 경우 원전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논란을 불러온 가스요금, 수십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도 주요 과제다.
국민의힘 산중위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긴밀한 소통이 가능한 국무조정실장을 원포인트 개각으로 산업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장관에 기재부 출신 관료가 가는 것은 산업부 관료조직 전반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도 읽힌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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