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환노위 국감장 달굴 노동이슈는…노동개혁·실업급여·최저임금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관련 정책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조치와 포괄임금제 개편, 실업급여 수급 개선 및 외국인 가사근로자 등 논란이 산적해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1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환노위 소관 국감에서는 △노조 회계투명성을 위한 정부 개입 △MZ노조 등 소수노조 참가권 보장 △포괄임금제 관련 쟁점 △실업급여 부정·반복 수급 개선방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노정(勞政)간 첨예하게 대립 중인 노조 회계투명성 추진과 관련해선 회계자료 제출의 범위를 두고 조합원-행정관청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노동계 등은 행정관청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반발하는 반면, 고용노동부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권한 행사라는 입장이다.

'조합재정 자치의 원칙'과 'ILO 협약 제87호' 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의 노조 및 야당의 공세와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등 회계투명화 조치를 밀어붙이는 정부여당 간 일전이 불가피하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간섭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ILO)협약에 위반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근로시간 개편 추진과 맞물린 포괄임금제도 올해 국감의 뇌관으로 꼽힌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기 떄문에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된다. 특히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을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제의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여야와 노사정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린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개편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소규모·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짜야근' 부작용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하며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추진' 등 포괄임금제의 대대적 보완을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포괄임금제 전면적 금지 보다는 오남용에 대한 지도·감독에 방점을 찍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부정수급가 급증한 실업급여 개선방안도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와 노사정 모두 부작용과 국가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 해법에는 온도차가 크다.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조정 내지는 폐지해야 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자 이전소득 실수령액을 넘어서는 등 부작용을 하루 빨리 개선하는 것이 구직의욕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반복적 수급도 크게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노동계는 취약노동 계층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반복 수급 제한도 일시적 실업 상태인 수급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매년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역시 국감 단골 소재이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3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구조이다. 이해관계가 극명히 갈리는 노사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공익위원이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데, 공익위원을 정부가 임명하는 구조여서 대표성과 전문성 및 공정성·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공익위원 임명 구조를 노사단체 또는 국회 추천으로 임명하는 방안 등이 개선책으로 거론된다. 아울러 위원회의 구성원 수가 많아 긴밀하고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을 수용해 위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밖에 정부가 바뀔때마다 통계 및 산출방식, 대내외 경제상황 해석이 아전인수식으로 변한다는 최임위 연구위원회의 실질적 연구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회 환노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과 달리 올해는 더 이상 전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과 꼼수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설익은 정책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파헤쳐 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5년간 켜켜이 쌓여온 문제점들이 워낙 많아 하루아침에 고쳐지기 힘들지만 정부여당이 하나하나씩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며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돼온 실업급여와 노조의 잘못된 관행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