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만난 추경호 "IRA 불확실성 우려 잔존…관심 가져달라"

(워싱턴=뉴스1) 이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추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옐런 장관과 만나 양국 공급망 협력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추 부총리는 "IRA,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의 배려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다만, 관련규정 상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업계의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독일의 크리스타인 린트나 재무장관과도 면담을 진행하고 양국의 재무부 간 국장급 거시경제대화 채널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는 "독일과 경제협력을 계속하길 희망한다"며 "유럽연합(EU)이 추진중인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관련해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도 만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우수한 한국 인재가 IMF 고위직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총재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올해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한-IMF 공동 콘퍼런스에 총재가 직접 방한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12~1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도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1일차인 12일 세계경제·국제금융체제 관련 세션에서 "금융 불안 시 정책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성장엔진을 강화하고 시장의 자율복원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저금리 기간 누적된 금융시스템의 취약 요인을 점검하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IMF 대출여력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저소득국에 대한 신속한 채무재조정과 다자개발은행(MDB)에 대한 충분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추 부총리는 전날 피치에 이어 이날 글로벌신용평가사 S&P의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을 진행했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아 질적으로도 양호한 상황"이라며 "정부부채 역시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P는 한국의 고용시장 상황, 미국 IRA의 영향, 한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황 등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고용상황은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도 개선됐고 실업률은 3월 역대 최저 수준인 2.9%로 하락했다"며 "IRA는 세부 가이던스에 우리의 요청이 다수 반영되면서 향후 수출·투자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PF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최근 PF 사업장 전수조사 등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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