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美 IRA, 반도체 보조금 조건 등 불확실성 여전…협의 지속"

(세종·서울=뉴스1) 이철 김유승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5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의견수렴과 보조금 신청과정 등에서 우리기업 이익은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범정부적으로 대(對)미 협의를 지속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하순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안)과 IRA 배터리 요건을 담은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안)을 발표하는 등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의 상당부분을 구체화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기재부·산업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기반으로 우리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IRA가 통과된 후 IRA 세액공제 대상에 리스차량이 포함됐다"며 "이번 하위규정에서는 양·음극재 부품에서 제외,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 우려 완화 등 우리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통상이슈 대응방안 △2023년 통상협정 추진계획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동향 및 추진계획 △경제안보 핵심품목 개선방안 △한-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 협상 추진계획 등을 논의·의결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추진하는 산업정책과 관련해 잔여쟁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EU의 경우 환경·공정 등 가치를 앞세우면서 지난해 말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이어 지난달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했다"며 "EU 입법과정이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EU 집행위·이사회 등에 우리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내적으로는 우리기업 부담을 낮추고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속한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역량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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