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방문한 공정위 부위원장…"동의의결 충실 이행" 당부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부위원장은 12일 '애플 디벨로퍼아카데미'를 방문해 "애플이 앞으로도 공정위의 동의의결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시 포항공대 내 애플 디벨로퍼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 "동의의결은 처벌 중심의 기존 시정조치 한계를 보완하고 적극적인 시정방안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역동적인 시장 경쟁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수리비를 떠넘간 혐의로 애플을 조사하는 중 애플의 동의의결을 지난해 승인한 바 있다. 애플의 디벨로퍼아카데미는 애플이 공정위 동의의결 과정에서 제출한 상생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이날 1기 수료식이 진행됐다.

윤 부위원장은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애플 동의의결을 결정하면서 우리 앱 생태계가 경쟁력 있는 참여자들로 인해 더욱 건강해지도록 하기 위해 디벨로퍼 아카데미의 설립·운영을 동의의결의 내용에 포함했다"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공정위의 애플 동의의결 중간 결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 디벨로퍼아카데미가 앱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부위원장은 "수료생들이 앱 비지니스에 뛰어들게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고민했던 많은 경험이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도 여러분의 창의적인 생각과 열정이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퇴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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