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강기' 반도체 산업에 1조 과감히 투자…새 성장기반 구축 '드라이브'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하강기를 겪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에 나섰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자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은 지금 하강기이지만, 우리에게는 되레 기회라고 할수도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은 말그대로 호황과 불황이 교차하는 사이클 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한국의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는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6개월째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의 영향 탓이다.

특히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8% 줄어들었다. 이로써 반도체 수출은 이달까지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반도체 산업이 하강기를 걷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도리어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과거 하강기에도 상당한 투자를 통해 호황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는 만큼, 여전히 중요한 핵심산업인 반도체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정부의 적극 지원으로 반전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5일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반도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도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에서는 민간 340조원 투자를 제대로 실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반도체 관련 주요 해외 기업 등 외국 투자를 촉진해 국내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반도체 초강대국'을 향한 핵심전략으로 총력 지원을 통해 향후 5년간 340조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핵심전략에는 반도체기업들을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 인프라 확대 등이 담겼다.

대표적으로는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8~12%로 상향 적용하고, 테스트장비 및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 전략기술에 새로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 대상도 늘리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기에 반도체 산단 조성 시 '공익 침해 등'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인허가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차전지 등 유망 신산업에 대해서도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해 속도를 내겠단 구상도 밝혔다.

이 장관은 호황을 맞은 이차전지 산업에 대해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 기업의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면서 "이차전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소재나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전구체 같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이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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