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유재산 매각, 좋은 취지대로 부작용 없도록 하겠다"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유재산 매각 방안에 대해 "좋은 취지대로 가도록 하고 우려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 매각이 포함된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민영화나 다름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지난 정부에서도 10조4000억원어치 국유재산이 매각됐는데 (이런 논란은)이해가 잘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6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지난 7월에 밝힌 바 있고 8월에는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매각 계획이 담긴 계획안을 제출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졸속 추진에 국유재산 민영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꼭 유지할 필요가 있는 자산들마저 매각하는 것 아니냐"면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이 발표된지 한 달만에 (국유재산 매각 등이)제출되면서 과거 사옥을 민간에 매각해 막대한 손해를 본 석유공사의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활용을 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민간에 돌려줌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경제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자산 매각을 통한 국가 재정 확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