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2배로 확대…에너지바우처는 40% 대폭 인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1인당 1만원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40% 이상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필수 생계비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과 에너지 부문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고물가 상황 속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1인당 1만원(구매금액의 최대 20% 한도)이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올해 590억원에서 1690억원까지 늘어날 방침이다.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난치성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 가장이 있는 약 85만7000가구에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40%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이에 따라 올해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까지 인상된다.

생필품에 대한 바우처 단가도 인상된다.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4000원에서 8만원까지 늘고, 분유도 월 8만6000원에서 10만원까지 오른다. 생리대 바우처는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차상위 이하의 도서구입비·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연 11만원) 및 스포츠강좌이용권(월 9만5000원)의 단가도 늘린다.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대상 인원도 현재 44만명에서 54만명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 확대 등으로 수급불안과 가격 안정을 위해 3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밀은 현재 1만4000톤에서 2만톤까지, 대중성 수산물은 1만3000톤에서 3만2000톤까지 주요품목 비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격변동성이 높은 노지채소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채소가격 안정제 물량을 현행 20%에서 23%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가격 안정 방안으로는 유통망을 온라인·스마트화 함으로 비용 상승압력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통정보 전산화, 선별·포장 자동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 설치 지원을 15개소로 늘리고 11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특히 저온·친환경 위판장을 도입하고, 도매시장 온라인거래 플랫폼 구축에 49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유통·거래과정의 디지털 전환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농어가 비료·사료 구매자금(810억원)을 투입하고, 계란 공판장 운송비 지원(56억원)으로 생산비용 절감에도 나선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6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가루쌀 산업화 지원이 신규 편성되고, 밀·콩 생산단지 지원 확대와 전략작물직불제가 도입되는 등 핵심작물 생산이 촉진될 계획이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민간업체가 국제곡물 유통망 지분 인수시 필요한 자금의 일부 이차보전과 같은 금융혜택이 신규 지원(13억원)된다.

한편, 농어가 소득안정 강화 및 살기좋은 농어촌 조성을 위해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이 신설된다. 기본형공익직불은 올해 2조2805억원에서 내년 2조5805억원으로 3000억원이 증가했고, 수산공익직불제는 559억원에서 내년 933억원으로 늘었다.

고령 농어민의 건강한 삶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건강·연금 보험료 및 농지연금 지원도 확대된다.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는 올해 3740억원에서 4151억원으로, 농지연금은 2106억원에서 2282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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